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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전기차는 지하에서 나가라"...번지는 법적 분쟁 어쩌나 / YTN

2024-08-14 1,676 Dailymotion

올해 초, 경기 안양시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낯선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화재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를 주차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 (지난 3월) :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불이 나면 아파트가 어떻게 되겠어요? 지하에 시설이 다 있는데 불이 났을 때 못 끄잖아요.] <br /> <br />최근 인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에는, <br /> <br />이렇게 입주민회의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주차 구역을 지하 밖으로 내몰려는 시도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입주민 가운데 전기차 차주들이 수적으로 열세인 만큼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, 차주들은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실제 소송전이 벌어지면 전기차 차주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거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상에 전기차 주차 공간이 아예 없거나 부족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라면 법원이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조치 등을 무효화 할 수 있단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성배 / 변호사 : 차주들의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, 다수결로 밀어붙이기에는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거 같긴 해요.] <br /> <br />불안감 때문에 시민들 사이 갈등이 커지는 양상인데, 정부가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출입 통제에 대한 논쟁보다 시급한 건 전기차 화재 자체를 막을 수는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임주혜 / 변호사 (YTN 뉴스퀘어 10AM) : 지하주차장의 안전한 관리 시스템,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. 이런 논의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오는 12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자막뉴스 : 이도형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81411135304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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